2021 개정 가맹사업법 Q&A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A.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명의,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영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상황별 예시 >
① 가맹본부(개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②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③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 이·미용실, 안경점 등)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 : 직영점 해당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미관리 : 직영점 미해당
A.
가맹본부(법인일 경우)와 점포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법인) 명의로는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맹본부 대표 등 개인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법인)가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에 해당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A.
크게 아래 3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③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할 때에 직영점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등록 시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는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이·미용실, 안경점 등과 같이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A.
①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②가맹본부의 임원인 자가 점포를 운영하였고, ③점포를 운영한 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타인의 점포를 인수한 후 가맹본부의 임원(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임원인 경우)이 일정 기간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직영점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현행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 기타 외국식,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할 예정
A.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택시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사업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면허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관련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②번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음)
A.
아래와 같은 사항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적용됩니다.
※ 보다 상세한 의무 내용은 아래의 개정 가맹사업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조문 주요 내용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의3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제7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제6조의5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
제10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시 등의 가맹금 반환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가맹금 예치 면제
A.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
소규모가맹본부는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소규모가맹본부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 시부터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관련
A.
크게 아래 2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국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최근 3년 동안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개정) 공정위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하는 경우부터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제 법 조항은 법제처 또는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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