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 가맹사업법 Q&A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A.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명의,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영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상황별 예시 >
① 가맹본부(개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②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③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 이·미용실, 안경점 등)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 : 직영점 해당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미관리 : 직영점 미해당
A.
가맹본부(법인일 경우)와 점포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법인) 명의로는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맹본부 대표 등 개인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법인)가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에 해당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A.
크게 아래 3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③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할 때에 직영점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등록 시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는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이·미용실, 안경점 등과 같이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A.
①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②가맹본부의 임원인 자가 점포를 운영하였고, ③점포를 운영한 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타인의 점포를 인수한 후 가맹본부의 임원(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임원인 경우)이 일정 기간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직영점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현행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 기타 외국식,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할 예정
A.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택시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사업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면허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A.
네, 가능합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할 뿐, 해당 사업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가맹본부가 현재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으면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브랜드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방식의 충분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예외사유는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으로서 점포를 운영한 경우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였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을 한 것으로, 이는 온전히 본인의 사업 운영 경험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ㅇ 따라서, 가맹본부에 속하여 가맹점으로서 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하였더라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른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관련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②번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음)
A.
아래와 같은 사항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적용됩니다.
※ 보다 상세한 의무 내용은 아래의 개정 가맹사업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조문 주요 내용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의3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제7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제6조의5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
제10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시 등의 가맹금 반환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가맹금 예치 면제
A.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
소규모가맹본부는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A.
소규모가맹본부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 시부터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
네, 적용 받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 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ㅇ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4조는 조문명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개정안 제6조의2)에 관한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개정안 제6조의3,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를 적용받아 2022년 5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 신청하면 되지만,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관련
A.
크게 아래 2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국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최근 3년 동안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개정) 공정위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
A.
2021년 11월 19일부터,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하는 경우부터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제 법 조항은 법제처 또는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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