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우제류 및 생산품 반입금지) 안내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2-07 11
62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개정)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28 88
61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분야 관련 주요 정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1-03 196
6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02 99
59 18.12.28.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12-28 58
58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본부 배상책임 명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21 199
5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17 158
56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시도지사 수행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10 130
55 18.7.2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위 발췌 별도)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7-03 320
54 (18.7.3 공정위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신고포상금 기준 마련 등)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7-03 225
53 18.4.3 관보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5-11 322
52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4-06 519
51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03-30 670
5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임법령 3단 비교)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03-23 437
4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8-03-23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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