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7-03 15
78 공정위,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30 23
77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30 26
7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현장밀착 종합지원 창구(‘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근거 마련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11 31
7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중소기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1-10 683
74 8.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소통반 간담회 건의 및 답변 자료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1-22 129
7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1-20 180
72 10.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서울지방국세청장 간담회 건의 및 답변 자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0-08 290
71 10.2 공정거래위원회 즉시해지사유 축소 정비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0-01 262
70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7-16 607
69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정책사업팀 2019-05-28 530
68 4.19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산재예방정책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23 327
6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15 400
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01 376
6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설명자료 공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3-1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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