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 10.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서울지방국세청장 간담회 건의 및 답변 자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0-08 31
71 10.2 공정거래위원회 즉시해지사유 축소 정비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0-01 44
70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7-16 294
69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정책사업팀 2019-05-28 238
68 4.19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산재예방정책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23 168
6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15 228
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01 168
6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설명자료 공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3-14 181
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직권 의뢰 등)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3-06 233
63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생산물 등 관련 방역요령 변경 고시(우제류·생산품 반입금지) 안내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2-07 186
62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개정)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28 1072
61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분야 관련 주요 정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1-03 611
6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02 389
59 18.12.28.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12-28 250
58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본부 배상책임 명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21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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