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정책사업팀 2019-05-28 49
68 4.19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산재예방정책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23 75
6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15 109
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4-01 82
6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설명자료 공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3-14 98
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직권 의뢰 등)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3-06 150
63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생산물 등 관련 방역요령 변경 고시(우제류·생산품 반입금지) 안내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2-07 100
62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개정)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28 760
61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분야 관련 주요 정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01-03 465
6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정책기획팀 2019-01-02 279
59 18.12.28.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12-28 156
58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본부 배상책임 명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21 336
5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17 252
56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시도지사 수행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9-10 229
55 18.7.2 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위 발췌 별도)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8-07-0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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