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철회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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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1-12-22 조회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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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만

고통 강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철회하라>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성명서 -

 

지난 1218원칙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의 회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5천여 프랜차이즈 기업와 25만여 가맹점은 방역 지침 거부 외에 대안이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당시 정부는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치명률, 위중증률 관리 여력이 있는 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증가가 충분히 예견가능했음에도, 병상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와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또 다시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기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 관계자들은 영업제한·금지 등 과도한 방역 규제, 터무니없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가맹본사 패싱에 가까운 지원 정책 부재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왔다.

 

그러나 연말연시 대목인 12월 중순에 내려진 방역패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같은 강화조치에 우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프랜차이즈 업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국민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원칙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즉각 철회하라.

과학적 근거없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금지, 방역패스와 같은 방역지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 손실보상 정상화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라

대다수 가맹점주에게 지원된 보상금액은 하루 매출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가맹본부의 경우 각종 보상·지원 정책에서 밀려 지원만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은 전면 봉쇄시 월 최대 2천만원, 일본은 하루 60여 만원을 보상했으나, 우리나라는 소급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참담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소급보상과 함께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고, 경영위기에 놓인 수 천여 중소 가맹본부들에게 정책대출 확대, 상환 유예,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140만 프랜차이즈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묵묵히 따르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숨은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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