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예보 <7월 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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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7-1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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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

*피규제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사업자), 도매시장법인, 폐기물처리업자

*의견제출: '26. 7. 17(금)까지
 
** 기간통신사업자의 부정청약 다수 체결 기준 등,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7.22(수)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https://moaform.com/q/teu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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