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예보 <5월 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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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5-20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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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

*피규제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택시종사자ㆍ법인 등

*의견제출: '26. 5. 22(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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