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예보 <5월 2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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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6-01 조회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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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

*피규제자: 민간 AI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의약품 광고업자, 축산농가 등

*의견제출: '26. 6. 5(금)까지

** AI연구소 설립 주체ㆍ요건ㆍ절차ㆍ자료제출 등(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6.12(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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