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예보 <10월 2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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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10-3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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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

*피규제자: 의료기관, 약국, 농업인, 조달기업 등

*의견제출: '26. 11. 6(금)까지

  ※ 비대면진료의 비율·횟수 및 의약품 처방 제한(의료법 시행규칙)은 11.5(목)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https://moaform.com/q/eh0p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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