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예보 <11월 1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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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11-16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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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9건

*피규제자: 결제대행업체,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택시법인 등

*의견제출: '26. 11. 20(금)까지

  ※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업체 평가·관리 의무 신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11.2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https://moaform.com/q/cwVm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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