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1-04-30 2283
86 2021년 가맹사업/중소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1-01-04 2140
85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12-29 1917
84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12-23 1642
8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9-29 1790
8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9-23 1701
81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카페인 함량 표시” 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의견 ~10.19)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9-18 1670
80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7-20 2181
7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7-03 1784
78 공정위,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30 1962
77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30 1819
7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현장밀착 종합지원 창구(‘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근거 마련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6-11 1699
7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사업, 중소기업 발췌)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20-01-10 2360
74 8.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소통반 간담회 건의 및 답변 자료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1-22 1669
7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안내 첨부파일 대외협력팀 2019-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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