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항목 추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요청(~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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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6-02-20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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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각각 입법·행정예고 중입니다.

이 중 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의 경우, 사모펀드 소유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율, 해외진출, 비용결제 정보, 제휴계약 정보 등을 추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일부의 경우 기재 주기를 분기별로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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