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상생안 채택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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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11-15 조회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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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상생안 채택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외식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 강력 규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개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한 상생안을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의 빠른 규제 입법을 촉구합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갑니다.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됩니다.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입니다.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수 개월 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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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쿠팡이츠는 그간 우리 협회를 포함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공정위 신고, 국정감사, 상생협의체 등 어떠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상생협의체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끝난다면 향후 더욱 횡포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 우리 협회가 지난 9월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도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시장을 교란한 불법적 행위들을 강력히 엄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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