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독이 든 성배’…불공정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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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10-01 조회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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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맹본부·가맹점·소비자단체 제도 개선 촉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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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올바른 배달 문화의 정착과 이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소비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배달앱 시장의 현실을 성토하고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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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주제 발표 시간을 통해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배달앱 시장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기 보다는 유통 채널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이에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보다는 배달앱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의 정보 독점·왜곡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MRO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로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식 기반 산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경쟁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 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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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역시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주제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체계상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라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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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또한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을 좌장으로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및 이성훈·고형석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김경무 실행위원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미경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영태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홈쇼핑, 쇼핑몰, 부동산 등 모든 상품 중개자는 피해 발생시 일정 책임을 지는데 배달앱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임직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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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추경호 의원, 김정재 의원, 홍문종 의원, 박기영 협회장, 정우택 의원, 이재광 의장, 유기준 의원, 이현재 의원, 국회의원 , 이승창 학회장, 송석준 의원, 임영태 사무총장, 김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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